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이 주중 휴일근로가 있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퇴사가 가능하나,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 약정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 후 결격사유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피보험자격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취득하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허위주장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 통보가 이루어졌으나 채용이 취소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