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요건이 적용되며,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여성임을 이유로 고용형태의 전환이나 승진에서 배제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에 출근하여 37.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으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 내지 주휴일은 7.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인 경우, 당월 임금이 해당월의 25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6월 20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6월 25일에 당월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나, 이를 7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6월 20일부터 30일까지의 일할계산된 임금 및 7월 급여가 7월 25일자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급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일수와 주휴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비정규직 또한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출장지까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무실 출근 시간부터 시업시각까지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내지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금액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시 해당 사업장에 보험료 소급분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