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전 업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1)2개월 이상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거나, 2)입사 당시로부터 근로조건이 2할 이상(근로시간 연장 또한 포함)의 변경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재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의 임금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분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형식적, 실질적으로 단절된다면 퇴직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사하여 사실상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산재 가입여부는 재해발생 당시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존까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정상적으로 정산되어 왔다면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당해년도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여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이와 달리 연차수당이 시기마다 정산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되며 당사자간 별도의 사전통보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수습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