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당시 잔여 연차휴가가 되며,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3개월 전 내지 1개월 전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과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상이하게 기재된 경우 이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임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미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정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관계없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및 퇴사통보 유무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과세대상임금이 250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는 약 230,590원이 되며, 근로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45,790원이 됩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각 보험의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급적 법정 기준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설정이 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14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및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월 평균 2,013,941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직 시 사용자와 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