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원래 1일 7시간 근무했는데
퇴직 전 마지막 한달 간 회사 경영난으로 1일 5시간 근무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수락했습니다.
10월 말에 수락해서 11월부터 1일 5시간 근무했는데
이 경우는 노사간 합의를 했으니 휴업수당 지급을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완전히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단축)한 경우는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를 하였다면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라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부분휴업)을 한 것이라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업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노무수령 거부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