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임금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현재 연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학자금 등 복리후생의 요건이나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잘못된 안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요건에 충족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사일자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직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산정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12.1.부터 2022.5.30.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금품 정산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3.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