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주중 휴무 내지 휴가가 있더라도 그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나, 주중 모든 소정근로일이 휴무 내지 휴가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단위로 산정하며,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주휴일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 시 1주를 월 단위로 분절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양수도에 의하여 전직발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전직발령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직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상 휴무일에 근로가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평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이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상당액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 내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