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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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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판결문확정 근로복지공단 의로 채권양수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은 법률 분야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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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견서는 이직 시점에서 취업이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발급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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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병가가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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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식대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식대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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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바뀌면 퇴직금못받나요 고용승계인정할수있나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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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지급 대상이나 지급요건, 신청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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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학교 장학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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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게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직사유는 사직권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하는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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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인데 근무 요일 변경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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