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회사나 노동조합의 편을 들거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각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은 최근 이례적인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불법체류자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대규모 추방도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여금의 조건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임금의 차등지급을 사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차별의 금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내세운다면 신뢰의 회복과 절차 간소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존의 관행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애초에 시간외수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근로 시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현재 논의 중이며 법령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현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기존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다른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찾아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긴급생계지원을 받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납부유예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