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올린 알바비와 실제 수령한 알바비가 상이 합니다. 이럴 경우 광고시 제시했던 알바비로 밭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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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고용관계를 개시한 시점부터 재직일수를 산정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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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차 근로자 급여, 주휴수당 문의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분 주휴수당은 약 58,624원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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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용직 노동자 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다면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농장주와 작업반장이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 당사자가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인력을 사용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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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시 연차정산 11개에서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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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검진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대상이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휴직자에 대하여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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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보상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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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고 다른 기업에서 근로활동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구인자가 임의로 구직자의 고용관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채용 시 필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직자가 이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 경력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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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와 상기의 가산수당을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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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직원은 사장 이사 포함 9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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