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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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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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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의 1,822,480원은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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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투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피보험기간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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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느 퇴사 시점에서의 사용자가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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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이 바꼈습니다.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고용승계 시 근속기간을 포함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승계되며, 고용보험은 사업장 청산에 의하여 종료 후 재가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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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상기 재직일수는 실제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4대보험 가입기간과 별개로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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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가 퇴직금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임금항목이나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하므로 별도로 상기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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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원천징수 둘다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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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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