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현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제한되지 않으며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유급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근로시간은 약 202시간으로 산정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67.3시간으로 산정됩니다.질의와 같이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는 기존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되며, 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없으며, 따라서 연차휴가로 휴직기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대체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상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0만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한 경우 기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며, 기존 사용자가 폐업한 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폐업의 경우에도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 시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정산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