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수당 100퍼센트, 휴일근로수당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8.18.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8.18.부터 2022.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이고 월급액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48원이고 3일간의 근로시간 24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게 되며, 사업장 소재지가 김천이라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고용계약없이 근무하는 경우 동거 친족은 사용자로 보게 되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며, 질의의 연차휴가일수나 연차휴가 사용일자 또한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권고일 이전에 자진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사직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가 되어야 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퍼센트는 최저임금법 상 하한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