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격주로 25시간/32시간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5시간/6.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라면 별도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148.6시간으로 산정되며, 시급 9,160원으로 산정 시 월 급여는 1,361,176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이 아닌 사실상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1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게 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처분과 별개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소정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무급처리된 시간 외에 추가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전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는 경우 월 급여에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1일 통상임금은 월 급여/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따라서 월 평균 86.9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0.10.01부터 2021.09.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1.10.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0.1.부터 퇴사일인 2022.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계획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유에 관계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월 수당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수당이 아니며, 1개월 만근 시 지급하여야 하는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 없다면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연장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씩 총 6시간이 발생하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월 평균 26.07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9,415원으로 산정되며, 따라서 지급되어야 하는 월 평균 연장근로수당은 368,174원이 됩니다.기지급된 고정연장근로수당 285,560원을 제외한 금액이 미지급된 월 평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