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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받고있는데 일일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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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한달 후 일방적으로 일할수록 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해고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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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강제하였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2.휴업일을 제외한 소정근로닐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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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최저임금기준 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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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거부자 확진시 구상권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OVID-19 백신 접종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 청구의 경우., 인사/노무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며 법률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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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연차 갯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1년 만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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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보험료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는 보험료랑 다른데 어디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험료를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경우 신고된 보수총액과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다면 보험료 또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 관할 공단에서 보수총액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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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미 시행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및 퇴사 전 연차수당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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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직 2년 끝내고 다시 파견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기간제 근로자에서 파견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의무 내지는 직접 고용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간접고용이 이루어진다면 이 경우에는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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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후 한달치 월급을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시점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2.연차휴가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며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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