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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와 월차에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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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내년 1월 3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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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연차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1년 4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4.1.부터 2022.3.31.까지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2021.8.31.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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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얼마를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은 약 3,583,920원으로 산정됩니다.3.4대보험료는 4대보험 산정방식 내지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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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으로 배달 알바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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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금액 진정 출석조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진정사건 진행 시 위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대리인의 선임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르게 되므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외의 대리인 선임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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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상 문구는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식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2.해당 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월 1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결근에 관계없이 정액의 식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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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둘다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의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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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미등기 아파트 보험료 산출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는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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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 외출 시 연차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누계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2.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게 됩니다.3.근로기준법 상 연차대체의 요건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선출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4.점심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에 맡겨져 있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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