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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8월 15일 대체공휴일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체공휴일이 있는 경우, 원래의 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8월 15일과 8월 16일 모두 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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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조사 휴가에 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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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점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제 적용 시 법 위반 여부는 월 급여가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별도의 연장근로수당 표기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소지가 있습니다.3.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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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1달쯤 퇴사요청시 동종업계 취업금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으며, 제40조에 따라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동종업계 취업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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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822,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통상임금은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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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특근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 내 관행에 의하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한 경우, 관행을 기성의 근로조건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다만, 일회적으로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였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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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임원 운전기사 퇴근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장 중 근로시간 산정 시 근무지에서 자택으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원이 하차하여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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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휴무지만 업무폰주말에도 업무적 통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말에 업무상 지시에 의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휴무일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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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직장내 괴롭힘이 너무 심한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일차적으로 직장 내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조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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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2.이 경우 입사일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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