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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3개월 전에 퇴사시에 50만원을 공제 하는데 원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 전 퇴사 시 5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 신고의 적정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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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 1년을 근무한 경우 15일(+개근한 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만 1년이 되기 전이라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써 1년만근 시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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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중에 사측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무슨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나, 보호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령 또는 해석례로써 그 기준을 판단합니다.2.노측/사측 관계없이 공인노무사는 이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자문/컨설팅/사건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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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금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2.회사가 비용을 대납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납한 비용은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수령하게 됩니다.3.가능한 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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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2조 유급휴가대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도 근로자 대표가 합의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대체 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가능한 한 일률적으로 적용함이 바람직하나, 일부 근로자집단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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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근무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의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일숙직 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일숙직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만일 일숙직 근무가 통상의 근무와 유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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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한다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최초 입사년도에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2.예컨대 7월 1일에 입사하여 해당 년도의 절반만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7.5일(15일/2)이 부여됩니다.3.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과 관계없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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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못맞춰주면 무슨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거한 강행규정으로서,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2.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최저임금 위반 시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의무 외에 형사처벌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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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신입직원인데 입사 이틀만에 병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상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개인상병에 의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권고사직 또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합의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하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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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신청시 진단서에 질병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휴직제도 운영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질병휴직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는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기간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사전에 기간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휴직기간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단 휴직기간을 단기간으로 부여한 후에 기간만료 시 갱신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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