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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구비서류 문의드려요~ (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최종직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2.최종직장증명서는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의 경력증명서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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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2.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단, 2021년 3월 31일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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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장님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어 온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판단 시 해당 기간을 산입하게 됩니다.2.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퇴직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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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갑질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는 사내 고충처리절차 또는 직장내괴롭힘 조사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우선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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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은 식사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으로 판단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 근무하고 식사시간이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식사시간 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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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이 입사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사용자는 계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1주 15시간 이상 근무)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하고 입사한 경우에도 1년 만근 시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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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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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으로 인해 재계약 거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가 계약의 갱신을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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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2.이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됩니다.3.소급하여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본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사업장은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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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라서 근로시 시간외 수당은 발생 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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