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증액하고,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조정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감소하면서 총액은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연봉의 13분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증액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보증금 변경없이 대출기간만 만료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을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변경한 것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2.고정연장근로수당도 2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3.고정연장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유급휴일은 포함됩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4.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이사한 날로부터 2~3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그 기준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업일수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면 정상수료가 가능합니다. 수업일수가 70일이나 출석일수가 55일이라면 출석률이 80퍼센트에 미달하여 정상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면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맥락의 파악을 위한 발언의 반복성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녹취나 메세지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서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5일, 그 후로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만 5년을 근무하였다면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