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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1)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2)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됩니다.2.질의와 같이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특소/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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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져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경우, 추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미납된 보험료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3.또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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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시 사직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 3.또한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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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2.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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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산재 승인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자의 과실과는 무관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가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는지 또는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시간 중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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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심야근무 급여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1)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2)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차휴가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와는 무관합니다. 상기와 같이 시간외수당의 지급으로 인하여 월 급여에 변동이 있게 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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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지원업무(인사) 직무 자소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무지원업무 중 인사업무는 채용/급여/평가/징계/기타 인사 관련 업무 등이 있습니다.2.상기 인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격증이나 OA능력 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등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3.인사와 관련한 사무지원 업무 수행 시 인사 관련 능력과 사무 관련 능력 모두 필요로 하므로, 이와 관련된 역량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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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시 연봉제는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다만, 연봉계약 상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지급의무는 없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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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노조가 있었는데,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 작은 노조 단체였습니다. 그 후에 제일 노조가 생겨났는데 통합 노조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의 합병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노동조합 총회에 의하여 합병을 의결한 경우 각 노조 간 합병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합병 시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노동조합 간 협의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각 노조 간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와 참석인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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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0.9.5.입사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0.9.5.부터 2021.8.4.까지 : 매월 개근 시 1일2)2020.9.5.부터 2021.9.4.까지 :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3)2021.9.4.부터 2021.12.까지 : 0일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12월 퇴사 시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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