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사업주가 체불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1)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2)실업급여 수급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2.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의 이행을 직접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10월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2017.1.1. : 3.75일2)2018.1.1. : 15일3)2019.1.1. : 15일4)2020.1.1. : 16일5)2021.1.1. : 17일각 연도별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적립금은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따라서 기본급 및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납입액을 계산하며,그 밖에 상여금 등 연간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특별상여금이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 왔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DC형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해당 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포함되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급여 지급의 형태는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및 월급제 등이 있으나, 연봉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시급/일급/주급/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3.이와 달리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산출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일수와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2.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피하여 평균임금이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이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는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되므로, 대체되는 1일의 근로에 대하여 1일의 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2.이와 달리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보상휴가제는 시간외수당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질의와 같이 1일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하여 1.5일의 보상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조사 진행 중 지급에 합의하였음에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진정 내지 고소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조사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3.이와 별개로 체불금품의 지급합의는 형사처벌 전후로도 가능하므로 이를 통한 간접적인 지급 강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은 반드시 해당 월 급여의 전액이 체불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가 체불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2020년 중 4개월에 걸쳐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이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