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부모가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면, 아이들은 입양이나 위탁 양육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민법 제837조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약사법 제44조의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점포주나 판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 없이 상비약을 판매했다면 영업취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는 판례에 따라 상황별로 다르며, 온라인에서는 더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임 내 신상 유출도 공개된 채팅방이나 게시판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탕에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촬영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해 법적 피해로 간주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의 휴대폰과 저장 장치를 확보해 영상 삭제 및 유포 여부를 조사하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피해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 2심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존중해 다시 심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거짓말탐지기는 심박수, 혈압 등 생리적 반응을 측정해 진술 신뢰성을 평가하지만, 법적으로는 단독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별 사안별로 피의자의 특정을 위한 수사 등의 기간은 다 다릅니다. 말씀하신 기간 안에 마무리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장애인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F-6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신부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방문동거 비자(F-1): 한국 국적 배우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발급되며 소득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하며 단기 방문 비자 연장(C-3): 90일 체류 후 혼인 관계를 증명하며 연장 신청 가능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44조 제2항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는 국민이 간단한 의약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편의점 등 약국 외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매 가능한 품목은 두통약,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 13개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부루펜, 판콜에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