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탐지기라는게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영화에서 보면 범죄자들이나 증인들 거짓말 탐지기 많이 사용하자나요. 실제로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온다면 그것이.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거짓말탐지기는 심박수, 혈압 등 생리적 반응을 측정해 진술 신뢰성을 평가하지만, 법적으로는 단독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가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즉 정황증거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거짓으로 판별되더라도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진 아니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