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욕탕 탈의실에서 몰카를 찍혔는데...
남탕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것 같습니다. 전화하는 척 하면서.. 제 앞에서 한참 있길래 좀 의아하다 싶었는데 곧 있다가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가더라구요.... 100% 촬영 당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상 삭제 확인이나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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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촬영을 당했다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영상 삭제 부분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피해배상은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체포를 해갔다면 해당 경찰서로 영상을 확인하실 것이므로 경찰서로 문의해보시면 피해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연락해서 피해여부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서 방문을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인데, 본인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연락이 올 것이고 그때 형사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탕에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촬영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해 법적 피해로 간주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의 휴대폰과 저장 장치를 확보해 영상 삭제 및 유포 여부를 조사하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피해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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