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욕탕에서 불법촬영.. 형사합의금 관련 조언?
30대 남성입니다
목욕탕에서 씻고 나와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던 중
앞에 있는 남성이 촬영을 하고있는것같단 느낌을 받았어요
카메라 앵글이 제쪽이어서 제가 찍혔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고, 이동 후 몰카범을 슬쩍슬쩍 지켜봤는데 아무리봐도 촬영 중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불렀고, 관리자에게 상황 설명 후 제가 몰카범에게가서 폰을 보여달라고 양해를 구하겠다.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정중히 사과를 하겠다. 그러나 폰을 보여주는 것을 거절하게된다면 우리둘다 강제할순없으니 그땐 경찰을 불러서 확인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몰카범에게 가서 폰를 보여줄수있겠냐고 양해를 구했고 몰카범이 동의해서 관리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몰카범의 폰을 보는데, 사진첩 어플을 열어서 확인을 시켜주는겁니다.
사진첩 어플에는 정상적인 사진밖에없었으나 다른
어플을 보던중 미러카메라 라는 어플을 발견하고 들어가니
또다른 앨범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앨범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었으나 풀어달라고하니 풀어주어서 앨범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명의 나체가 찍힌 동영상이 있었고, 저도 나체로 찍힌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번에만 촬영한것이아니고 다른날 촬영한 영상도 확인됨)
경찰을 기다리기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중 몰카범이 저에게 달려들어 폰을 빼앗기위해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위해 제가 찍혀있는 동영상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장중이며, 경찰에 신고 후 상황설명하고 증거보여주니 해당 남성은 경찰에 체포되어 수갑차고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마 해당 남성은 형사처벌을 받게되겠지요
가해자는 20대 중반정도로 보이고, 당시에 어머니와 누나와 같이 찜질방에 온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사합의금으로 얼마정도를 제시하는것이 합리적일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의 경우 얼마정도에 합의를 하는것이 통상적인가요?
형사합의를 거절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그 밖에 도움이 될만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사합의금은 보통 수백만원 범위 내라는 걸 감안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므로 평균금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