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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명예훼손/성범죄/사기 [가사전문]재산분할/위자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율 대표변호사 이한솔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이며, 그 외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고등검찰청, 법무법인 태하 등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법률사무소 강율 대표변호사, 수원시 정보공개심의위원장, 주식회사 제일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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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 통지가 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등 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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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이트에서 제 관련 소송을 다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바와 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하여야 합니다. 단체소송을 하셨더라도 나의 사건검색에서 질문자님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형사고소사건이라면, 따로 한글파일 등에 피의자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병기해두시고 검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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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전화로 할때 궁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이 되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선의에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합의금을 어떻게든 마련하시어 합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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