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액사기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제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 통지가 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등 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7.1600
-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 관련 소송을 다 볼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바와 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하여야 합니다. 단체소송을 하셨더라도 나의 사건검색에서 질문자님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형사고소사건이라면, 따로 한글파일 등에 피의자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병기해두시고 검색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7.1600
- 형사조정 전화로 할때 궁궁금한점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이 되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선의에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합의금을 어떻게든 마련하시어 합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600
-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 방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범죄피해자이신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우 상담 및 의뢰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관할 법원에 가서 사건번호를 말씀하시고 1심 판결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소장작성대행만을 의뢰하시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7.155.01명 평가00
- 이정도의 책망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경멸적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및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처벌대상이지만 후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해주신것만으로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500
- 형사조정 전화로 할때 궁궁금한점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화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조정의 개념 자체가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통화할 일은 없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합니다. 피의자 신분이시라면 가급적 검찰청에 출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510
- 정말 감사해요500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후 진행 절차는?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하셨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이 얼마를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 시에는 결정문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에 내방하여야 합니다. 내방 전 미리 은행에 전화하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송달료환급이 맞아보이고, 송달료는 애초 몇회정도 송달을 예상하고 미리 납부(예납)하는 것이므로, 해당 횟수 미만으로 송달이 진행되었다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7.155.01명 평가00
- 민사소송 항소하면 변호사비 또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계약은 정해진 것은 없고,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계약은 심급대리이므로(1, 2, 3심 따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계약하는 액수는 변호사마다 모두 다르니, 상담을 여러 차례 거치신 후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민사25.07.155.01명 평가00
-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가요 아니면 성인만 되면 출마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은 만 18세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54.01명 평가00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됐는데요. 다시 면허 딸수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결격기간은 사고여부, 당시 혈중알콜농도, 횟수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음주운전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면허취소처분통지일자로부터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재취득 여부를 알고 싶으시다면, 관할 경찰서의 교통과에 전화로 문의하여 보시거나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