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의 책망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 제 눈에는 무조건 지는데 싸울려해서 후퇴 신호를 한번 보냈고 그 직후 저랑 걔랑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다고..라고 탓한 다음 탓하는 목적으로 생존표시를 엄청 찍었고 이후에도 이상한 플레이를 할때 본디 적이 사라졌음을 알리는 ?표시를 찍었었습니다. 이정도 만으로 모욕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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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나 행동과 모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경멸적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및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처벌대상이지만 후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해주신것만으로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