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 관련 소송을 다 볼수 있나요?
제가 단체 소송으로 진행했던 것들은
검색해도 잘 안나오는 거 같아요.
(단체로 하다보니 뭐 변동사항이나 결정사항이 나도 통보도 제대로 안나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제 주민등록번호로 제가 걸린 모든 소송을 찾아볼 순 없나요? 매번 소송번호를 쓰라고 해서 되게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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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보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건을 검색하는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하여야 합니다. 단체소송을 하셨더라도 나의 사건검색에서 질문자님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형사고소사건이라면, 따로 한글파일 등에 피의자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병기해두시고 검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송 기록을 보려면 전자소송에서 확인하셔야 하는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