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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감봉을 결정할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봉은 징계조치의 일환으로서, 징계의 절차, 양정,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징계를 할 시에는 취업규칙 등에 있는 징계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징계의 수준이 비위행위 대비 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비위행위 자체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여야 합니다.아울러 감봉을 할 시에는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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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보험료 전액을 우선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선납후지원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원의 세전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때 지원된 금액만큼은 공제분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즉, 근로자의 세전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 보험료 공제분이 줄어 실질적인 세후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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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했는데 건강보험 적게 신고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기준 보수월액으로 신고를 하여 매월 일정 보험료를 부과하되,퇴사시 또는 보수총액신고시에 실제 소득총액을 입력함으로써 후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은 실제 소득 대비 많더라도, 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환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환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하지 않았을 시 이는 횡령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회사 측에 환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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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바로 직전에 입사했다가 정년이 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달로 인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 상실신고를 진행한 후,새로운 계약직 입사일자로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취득신고하면 됩니다.(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일 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외 실업급여 부분도 가입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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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별다른 합의 없이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그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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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무후 퇴직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지만,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자발적 퇴사로 해석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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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회사를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퇴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근로자와 기업이 퇴사에 관해 합의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희망 퇴직의 경우 회사 사정상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했고, 사업주가 모집을 했다거나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이를 응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의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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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약 1개월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갑작스러운 퇴사로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하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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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60세 초과해서도 납부하는경우 회사에서도 반반 부담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 만 60세에 도달하였음에도 국민연금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가입하여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납입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2. 국민연금은 만65세까지 연장하여 납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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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안하면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별도 연차촉진이 유효하게 없었던 한,연차휴가 자체는 소멸하나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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