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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급여로 계산합니다.아울러,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사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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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이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예컨대 매월 30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1일 8시간, 1일 5일 근무자의 연차휴가가 5일이 남은 경우,1일 통상임금은 3,000,000원/209시간*8시간=약 114,833원에 해당하며미사용연차수당은 114,833원*5일=약 574,165원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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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법적으로 처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미지급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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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당했을때 급여지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요양비청구서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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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나 사정 등에 따라 연봉 협상을 매년 할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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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뽑는데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채용절차법이라 합니다.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채용절차법 제3조). 따라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구직자의 용모, 키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및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사진 부착’의 경우에는 법률상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구직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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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성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이중 다수의 판례가 보는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근시간·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여부• 강의교재 결정 권한의 소재•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의 가능성여부(학원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 강의 이외의 부수업무(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교재개발, 학생관리 등) 수행여부• 보수가 수강생수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시간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받는지 여부말씀주신 사안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며, 위와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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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 가능?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일과 대체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하는 것을 연차휴가대체 제도라고 합니다.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면합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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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2가지 유형 중 퇴사자가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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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연16시간 교육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중 정기교육에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 1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연이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작년 8월 8시간 교육을 받았다면, 올해 7월까지 나머지 8시간을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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