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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체공휴일 휴무는 무급으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해당 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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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 후에 말고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ㅇ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ㅇ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ㅇ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ㅇ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ㅇ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ㅇ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ㅇ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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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2022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992원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받으신 경우 차액을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회사가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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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이발생하면 결원수당 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결원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이 없으므로,결원수당의 지급 방법,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릅니다.관련 사항을 사내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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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인건비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약정된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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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게 되었는데 산채 처리를 안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질병과 업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회사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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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5인 이하는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에는 연차유급휴가, 시간외근로수당, 휴업수당, 해고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대체제도도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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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신입이 있습니다. 3개월후에~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해고 및 본 채용 거부는 수습기간의 특성상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습기간 중의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찰에 의한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따라서 업무 적격성 판단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에 따른 본 채용 거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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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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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떠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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