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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식업 서비스직의 최저시급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업종을 불문하고, 9160원입니다.2. 아르바이트여도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2번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됩니다.22시~익일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됩니다.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로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됩니다.4. 법적으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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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도 작성시 사용자 처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 날부터 작성하여야 하며, 중도 작성시에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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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아르바이트 5인이상사업장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포함됩니다.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사업장 가동일수(영업일수)별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을 가동일수로 나눠주면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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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모두 만족하여야 인정됩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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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자격수당 선임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선임, 자격 수당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아니지만,회사에 취업규칙 등 내규에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취업규칙 열람 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이외 고정 OT의 경우 본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통상임금이 동일할 경우 고정적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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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촉진을 정해진 시기에 맞춰 서면으로 적법하게 1, 2차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적으로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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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후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본인 자유의사에 의한 퇴사로 해석되어,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실제 해고사유가 퇴사였다면 하루빨리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시고, 회사에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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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될 경우에는 퇴사 후 1개월 이상 재취업하여 해당 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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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간제 계약직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셨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연봉계약기간은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에 불과하며, 해당 계약기간이 있다고 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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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기간을 초과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근로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를 거부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반드시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근무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이러한 근거를 들어 사업주와 협의하신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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