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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지급일에 대해 별도의 노사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현재까지 별도 합의 없이 체불되고 계신다면,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정과 관계 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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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경우 00 최초취득으로 취득부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그렇게 되면 피부양자 상실신고는 자동으로 연계되어 상실될 것이나,혹시 반영이 안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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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고인 부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대표이사 성명을 넣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는 대표이사의 개인정보를 넣어야 하는것인지,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번호 및 주소를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2. 설치발생일, 설치일자, 제정일자, 신고일자는 각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설치사유발생일: 법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이 되었을 때이나, 통보로 제정하게 된 때(설치일자 등)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2) 설치일자: 노사협의회를 사업장 내부에 설치한 일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3)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일자: 노사협의회의 규정을 정한 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2) 설치일자와 동일하거나 설치 후 며칠 이내 규정이 확정된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4) 신고일자: 노사협의회 설치 신고는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3)에 기재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면 됩니다.3. 법인 공인인증서는 가지고 있지 않기에 방문하여 접수할 예정인데, 이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 온라인 신청이 어렵더라도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팩스로 접수하셔도 되고, 방문 접수하셔도 별다른 추가 서류 필요 없이 신고에 필요한 노사협의회 규정과,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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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필요 최소한으로 잡아두되,근무일을 '구체적인 근무일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며, 작업 상황에 의해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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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 연차가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받으러 오라해서 검사받으러 간 날을 연차 차감시키는게 맞는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2.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하라해서 자가격리통지서받고 자가격리했는데 그 기간을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준댔는데 제 개인연차를 차감시키는게 맞는지. 별도의 유급휴가 제공해야하는게 맞는지-> 1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급으로 해준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주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유급휴가지원비의 지원을 받았다면 연차 소진이 아닌 순수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해당 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논의하신 후, 혹시 합의가 되지 않아 무급으로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비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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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정규직전환시 사대보험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4대보험 신고는 입사할 당시 최초 취득신고된 내역으로서 연계하여 적용되어도 무방하므로, 정규직 전환시점에 다시 4대보험취득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에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잘 보관하시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정규직 전환일에 대한 부분만 잘 표기해주시면, 이를 신청하는 데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정규직 전환으로서 근로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우 적합하게 잘 하신 것으로서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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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4대보험도 가입되어있고여. 주차는 받을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관련>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따라서 해당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만일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연차유급휴가 관련>연차에 대한 논의는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연차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일용직이고 기간제와 같이 매월 근무한다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시 익월에 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다면 연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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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고 아르바이트 1년을 일했습니다. 또 다른 직장 계약으로 하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 재취업활동이 가능따라서,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퇴사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근속기간 중 유급으로 받는 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B회사의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이를 따져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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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과 정규직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의 결정적인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냐, 없냐입니다.그리고 계약직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외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차이점이라 함은,계약직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만료 퇴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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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 산정 시 해당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 전 5년 7개월을 근무하셨고, 만일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셨다면 만 6년을 근속하신 것이므로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7개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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