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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시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가산요소수수료와 중개료용기포장비용생산지원비권리사용료사후귀속이익운임, 보험료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채무를 변재하는 금액, 그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실제지급금액과 명백히 구분 가능한 다음의 금액은 빼고 결정합니다.수입 후에 하는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 지원비용수입항 도착 후 운임 보험료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이 부과하는 관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연불이자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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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수출이 안전 공인인증제도에 의미와 인증 취득을 위한 요건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서 WCO에서 채택된 민관 협력제도로서 관세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을 업체를 말합니다. AEO 취득을 위해서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충족된 기업을 공인하고 있습니다.법규준소도는 80점이상이어야 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은 수출입신고 등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점수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무건전성은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관리는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 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AEO공인 신청 시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위원회 상정의 과정을 거쳐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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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판매 하려는데 관세사에게 어느 시점에 의뢰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및 수입 요건 등을 위해 관세사의 자문 등이 필요합니다.관세사의 자문 등을 요청하고자 하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입신고 및 수입신고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요건 등을 사전에 구비하지 못한다면 수입통관은 되지 않으며, 수입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수입 절차는 수입신고 서류(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는 필요시)를 갖추어 관세사 등에 수입신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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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겸업 금지 조항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법에 따른 공무원 겸인 또는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입니다.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관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미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 제외)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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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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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서 2005년 세계관세기구에서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이며, 관세청으로 부터 안전성을 공인 받은 업체를 말합니다.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으며 수출입 통관 시에는 검사비율 축소, 우선검사, 관리대상 해제, 수입물품(일부)세관장확인 생략, 검사대상 화물 반입허용, 수출신고 서류제출 대상 선별 제외, 수입신고 서류제출 대상 선별 제외,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전자통관 심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사 및 납세분야 혜택, 관세 처벌이나 행정제제 시 경감, 대표자(주요임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EO 공인 인증 요건AEO 공인은 9개 공급망으로 구분됩니다.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로 구분됩니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망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공인기준은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인 신청 후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해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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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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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전자 제품이나 로보트를 수출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PCB류 및 부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가 붙지는 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 부과 시 hs code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PCB류나 별도의 중요한 CHIP 또는 부품의 hs code 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hs code가 분류되어야 관세율 및 인도 수입 시 수입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s code 분류는 물품의 형태, 용도, 재질,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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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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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서비스 로봇을 수출하려고 합니다.관세가 어떻게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은 8479.50호에 분류됩니다.다만, HS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태, 기능, 재질, 용도 등을 알아야 정확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8479.50호에 분류 시 인도 기본관세는 7.5%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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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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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가 국제무역과 관세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HS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HS는 5년마다 개정하게 되며, 개정 이유는 새로운 환경이나 물품 등의 개발로 인하여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물품 등은 삭제하거나 통합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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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자율증명 방식과 기관증명 방식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율발급FTA협정에 따른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발급 대상 협정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 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럼비아, 한-중미, 한-영기관발급FTA협정에 따른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이나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입니다.발급 대상 협정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RCEP기관발급은 관세당국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율발급은 수출자, 생산자 등에 의해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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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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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제도 관련해서 환급의 종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개별환급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개별환급시에는 수입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소요량계산서(소요량계산서, 소요량산정방법 신고서), 수출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조견표 등이 필요합니다.간이정액환급간이정액환급은 실제 원재료를 수입증빙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제조자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세관에서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로서 수출여부는 수출신고필증으로 증빙합니다. 수출물품 모두 환급 대상은 아니며 관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해당하는 물품만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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