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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관부가세 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향수의 면세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60ml에서 100ml로 상향되었습니다.100미리 초과 시 과세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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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무슨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것이며, 이번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현재 운영중은 통합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종합하여 통합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로 운영 예정입니다.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기업과 세관 모두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방법, 규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하는 한편, 자율적 법규준수 지원을 위해 수출입신고 정정시기별 감점 면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역실무팀에서는 개정되는 법규준수도 통합평가를 숙지하고,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법규준수를 위한 위험관리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여야 하며, 최소평가기준 등을 공개하기로 하였으므로 평가 기준 등을 문서화하여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관세행정 참여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의 가점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관세행정 참여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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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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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FTA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신고 시 적용하거나 수입통관 시 적용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사후FTA를 신청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서식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요청할 시 기관발급은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자율 발급은 협정에 따른 방법으로 자율 발급 진행하면 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은 전산을 통해서 발급 받으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필요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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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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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제도의 도입취지와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납부증명서(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등)와 소요량 계산서의 제출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합니다.필요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요건(모두 충족)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간이정액환급은 제출서류 및 환급금 산출, 절차 등이 간소화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액만 환급 가능하므로 정확한 환급금을 환급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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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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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도구세트 한글표시사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글표시사항은 식품 등에 표시하게 됩니다. 식품 등에는 식품 등에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 등이 포함됩니다. 식품 등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가 세트 물품일 경우 한글표시사항은 세트 포장 형태로 외포장지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면 됩니다. 세트 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한글표시사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트 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명확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외포장지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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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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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226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 검사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그렇다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의 관계는 무었인가요?안전성 검사의 대상분야가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삼상유도전동기, 방송통신기자재, 목탄류,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전략물자 등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수입 시 세관장 확인대상이므로 필요 시에 안전성 검사를 진행합니다.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이라면 세관장 확인대상인가요?네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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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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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어떤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이란 수출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등의 조건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물품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밖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통관할 때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구비조건에 대해 다른 법령에도 물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서류를 ㅈ출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은 해당 서류를 확인 후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반송에 관한 식로를 할 때 해당 서류의 제출이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련 고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식물방역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산생물질병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약사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통신비밀보호법화학물질관리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생활하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전파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안전관리 특별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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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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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중국에서 물품을 들여왔는데, 세관에 묶여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초 구매대행을 의뢰한 곳에 재문의를 하시거나, 반송진행할 관세사의 대행사를 문의하시거나 반송예정인 항구의 대행사를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반송 시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국에서 반송 가능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반송이 불가할 시 세관 신고 후 폐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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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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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충전 보조배터리를 하나가 통관되고 이후 하나를 더 구매해 통관시킨다면 전파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일한 제품이라면 같은 bl건으로 배송된 것이 아니라면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질문과 같이 추가 구매하여 다른 날짜에 통관되는 것이라면 면제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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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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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횟수 제한이 있나요? 자주 하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BL건별로 관세가 부과되므로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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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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