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에서 다루는 관세분야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관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하며, 품목분류, 과세가격, 감면 여부 등 쟁점이 됩니다. 무역기업이 조세심판원 절차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나 논리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조세심판원 절차에 대비하려면 우선 처분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품목분류나 과세가격이 쟁점일 경우에는 유사사례, 국제분류 기준, 거래조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송장 등을 갖춰야 하고, 감면 여부가 문제일 땐 법령 해석과 과거 처리사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출 서류 간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설득력이 생기며, 필요한 경우 세관 질의 회신이나 유권해석 등을 활용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세법에 따른 불복절차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세에서의 쟁점은 품목분류, 과세가격 산정, FTA 등 다양하며, 보통 심판청구서, 청구이유서 등이 필요하며, 사건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나 논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컨설팅 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장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서와 심판청구에 관한 증거서류 각2부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 개최 시 당사자들의 청구 내용 및 항변 내용을 진술하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가 결정됩니다.
심판청구 시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논리적인 진술이 가능하며, 심판청구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심판청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초서류들이 필요하며, 기초서류로는 과세통지서, 세액산출서,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계약서, B/L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 쟁점에 대하여 생각하는 근거의 서류를 추가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견서가 있을 듯 하며 이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뒷받침하는 증빙들이 필요합니다. 과세가격이라면 해당 제품이 왜 비과세인지 그리고 품목분류라면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스펙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