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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AI가 수입품목 품목분류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은 용도, 재질, 형태,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AI를 통하여 일반적인 물품의 분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쟁점이 있으며, 여러가지 물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합세번의 물품은 AI를 통하여 전체 분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I를 통한 전체 분류가 가능해지려면 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세부 근거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분류하기 위한 용도, 재질, 기능, 형태, 성상과 같은 것이 명확하고 구체화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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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8월 자동차 수출이 8프로 이상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7월 8.8% 증가하였습니다. 신차 수출도 1년 전에 비해 5.8% 늘어난 21만 2천대를 기록하며 수출액과 함께 동반성장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 수출이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습니다.자동차 수출은 EU에 7억 1천만 달러로 32.7%, 기타 유럽에는 6억 3천만 달러로 78.7% 각각 증가했습니다.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확대가 증가세도 견인했습니다.다만, 미국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4.6% 감소했습니다. 3월 이후에는 감소 지속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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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수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HS CODE 9004.90-9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에 분류 시 KC 인증 내역은 없습니다.또한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도 KC 인증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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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등급에 탄소배출 기준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 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청에서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AEO 인증 시 탄소배출 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논의된 바 없습니다. 수출입기업 부문에 탄소배출 실적 관련 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를 위해 중요해진다면 개정 시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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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방위비분담금은 2024년 13,463억원입니다. (출처 :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23년 : 12,896억원2022년 : 12,472억원2021년 : 11,833억원2020년 : 10,389억원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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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페놀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EU,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페놀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습니다.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2.5%~23.7%입니다.우리나라 기업은 반덤핑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가격조정, 중국 외 타지역으로 수출 다변화 전략, 중국 내 생산 거점 확보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가 현재 장기 침체 상태이므로 대응 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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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대행의 통관기준이 더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현장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통관 기준이나 규제는 추가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의 특정 구매대행 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80여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려고 하였으나 소비자 반발 및 제도적 어려움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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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 수입품의 관세 인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 포장재 사용이 보편화 되거나 정부 차원에 환경 보호, ESG 장려 등에 따라 관세 감면 혜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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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500억 달러 투자 약속, 무역에도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기업은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달러 포함,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AI, 퀀텀 컴퓨팅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데 금융 패기지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의 1500억 달러 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이며,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펀드와는 별개입니다. 이번 투자는 양국 공동으로 제조업을 부흥시키는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우리나라 기업까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등에 힘쓰고 있는 만큼 향후 한미 관계나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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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비트코인이나 AI에 돈 쏟는다는데 우리 수출도 가속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선박, 배터리 등이 있습니다. AI 등의 개발로 인하여 반도체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 시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고대역대 메모리(HBM) 기술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이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기술 개발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 기술 개발에 민감하게 반응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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