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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은 어느나라가 주도하여 값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유는 전세계에 200여가지 종류가 있으며, 텍사스산 중질유, 영국의 브랜트유, 아랍에비리트 두바이유가 대표적입니다. 과거 석유수출국기구 OPEC에서 국제원유가격을 확정하였으나 석유파동 이후 원유가격 변동성을 위해 선물거래가 활성회 되었습니다. 선물거래 활성화 이후 선물 가격이 실질적인 현물유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상기 3가지 원유가격이 국제원유가격의 기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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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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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란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거래의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말합니다.국가간의 거래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이나 노동 등의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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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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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수출입 계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국제 거래 시에 사용되는 규칙입니다. 국가별 화물관리 규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상공회의소에서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쓰일 수 있도록 무역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상거래상 인코텀즈가 중요한 이유는 수출입 시 운송, 통관, 보험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는 책임과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책임과 의무의 기준을 정하는 규칙이 인코텀즈입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일반거래조건이므로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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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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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요건 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 대상은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수입시 이행하여야 하는 요건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을 수입통관 전에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요건비대상은 해당 물품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 요건면제는 요건대상에 해당하지만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 기타 사유인 경우라면 기타로 통관합니다. - 요건 면제신청서는 요건에 해당되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요건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요건 면제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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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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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됫을때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 대상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통관 보류되며 확인 대상이 이행되지 않으명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이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이행하거나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 신고 전 이행 대상이므로 신고 전에 이행되지 않는다면 통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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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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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서나 납부 영수증에 기존 대표자 명의가 나올 때의 조치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를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서 납부영수증 등에 변경 전 대표자명이 표기 된다몬 통관 고유부호 변경 신청을 하면 바뀐 대표자명이 기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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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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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는 어느 나라 회사 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은 알리바바그룹이며,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인 항저우 알리바바 광고유한공사가 운영하는 B2C전문 사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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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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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 직구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온라인 해외직구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면세를 적용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목록통관 등으로 수입통관이 간소화되며, 검사 등이 없이 수입물품이 통관됩니다. 요건 등이 면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해외직구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올바른 통관질서 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입자, 소비자의 올바른 해외직구 문화가 정착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인 관세청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직구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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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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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통관 재 구매 시 원산지 증명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와 원산지증명서는 다릅니다.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통관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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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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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산 이어폰을 중고 판매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직구로 산 이어폰을 일회성으로 중고거래한 경우라면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이어폰은 8518.30-9000호에 분류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직구 시 모델별 1개는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전파법은 해외직구 후 1년간 중고거래 금지가 되나 이어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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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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