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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옷이 있는데 중고로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고품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다만, 반복적으로나 다량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입니다.본문에 내용과 같이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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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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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급대상 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관세법」 제88조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승용자동차의 판매. 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한다.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원양산업 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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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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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임가공물품 과세가격 산출방법무상공금한 원부자재의 가격(수출한물품의 가격 + 현지조달 가격) + 가공비 + 기타 운송 관련 비용관세법 시행령에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경감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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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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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중에 "가산금액" 이란 것은 어떤 금액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결정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결정합니다.가산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요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합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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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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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관절차 말고 "간이통관"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우편물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또는 특급탁송품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수입신고의 생략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유해 및 유골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기록문서와 서류간이신고 대상물품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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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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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액세서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차량용거치대, 차량용 알림판 :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면 3926.90-9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원산지표시입니다.차량용 휴지통 :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면 3924.90-9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원산지표시입니다.현품이 표시가 불가한 경우라면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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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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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직구를 해보았는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에 대한 과세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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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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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출입 대금결제 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가료 외국환은행이 대고객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자금부담을 보상받기 위해 징수하는 수수료하자환가료하자비용으로서 NEGO한 서류의 하자가 있는 것이 수입자의 관련 은행에 의해 사후에 발생되었을 시 정산환가료에 일정한 이자를 수출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연장환가료수입자가 일람불어음이 아닌 기한부어음을 발행한 경우 신용장을 개설 후 해당 거래의 거래기간을 연장했을 시 발생하는 비용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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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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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과 관련된 용어인 소요량 계산서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소요량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자율소요량 :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에서 산정한 소요량소요량 계산서 : 신고된 소요량산정방식에 의하여 해당 환급 신청건의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 할 때마다 업체에서 작성한 소요량 계산내역소요량 산정방법 제3조(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1.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2.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3.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제4조(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제5조(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하 "수출건별등"이라 한다)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제6조(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간 첫 달의 첫날부터 산정기간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하 "일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총량) × 단위실량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 제7조(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1회계연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1회계연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총량) × 단위실량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1회계연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1회계연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 제8조(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위탁가공계약서 등에 따라 수출물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수탁업체가 해당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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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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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동과의 무역규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우디아라비아 수출입규모입니다.(무역협회 2021년 기준)수출액 : 267,546,818천달러수입액 : 97,969,459천달러무역수지 : 169,577,359천달러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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