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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수출입 등의 무역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가 등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무역상 입장에서는 무역업 자체의 접근이 용이해집니다. 자유무역의 대표적인 예가 FTA입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로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등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점차적으로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협정입니다.보호무역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을 통하여 무역을 제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호무역은 국가의 개입 및 제재가 많기 때문에 자유무역과는 반대로 무역업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의 경우 앞서 설명ㅇ과 같이 관세장벽을 통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를 통한 수입할당제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을 통하여 무역을 제한하여 자국산업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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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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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로 수출하는 제품의 관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코트라에 따르면 멕시코의 관세제ㄷ는 다음과 같습니다멕시코 상품분류는 1988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 분류는 22개의 Sección과 98개의 Capítulo로 구성되며, Capí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12,116개의 Fracción으로 세분화됩니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 10단계로 돼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0%: 서적과 같이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는 품목, 마낄라도라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 3~5%: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10~13%: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15~20%: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23~35%: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참고로 멕시코는 HS Code 8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를 위해서는 멕시코 관세 책자를 참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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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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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세부로 컨테이너 하나를 보내려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나 관세사를 통해 수출 전반에 업무에 대해 핸들링 받으셔서 수출하시면 됩니다.수출 시 반드시 수출신고가 되어야 합니다.비용은 업체별 견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체를 지정하여 견적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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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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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이 중국에서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중국의 직접 가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해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필수 과세대상 물품입니다.다만, ③ 세관장은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또는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다.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2.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선적일자가 입국일자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적용한다. 가.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을 포함한다)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나.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때에는 "가" 목에 규정된 등록한 날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자동차 통관 절차1. 자동차 통관 요건 확인 :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 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 :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7. 자동차 신규등록 :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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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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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선박에는 어느정도의 짐을 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가장 큰 무역선은 에버에이스호로 2만 3,992teu급입니다.무역선은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적재 가능한 화물이 달라집니다.시대별 컨테이너선의 규모 변화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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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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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큰 인형도 무사히 직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부피에 따른 규정을 통관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목록통관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목록통관도 가능합니다.다만, 부피가 큰 물품은 운송비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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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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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 때 기한부라는 것과 일림불이라는 신용장이 있던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람불 신용장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이 즉시 지불되는 신용장입니다.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화물은 인수하기 위해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하면 수입자는 즉시결제하게 됩니다.기한부 신용장선적서류 제시 후 정해진 기간 후 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입니다.수출자가 선적을 완료 후 은행으로 선적 서류를 전달하면 수출자는 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게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서류 도착통지를 받고 서류를 전달 받은 뒤 일정기간 뒤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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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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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빙폼 수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남성 쉐이빙폼은 HS code 3307.10-9000호에 분류합니다.쉐이빙폼은 다음의 요건확인(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을 이행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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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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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창고에서 사용하는 Excess화물이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류창고에서 사용되는 Excess화물이란 재고회전율이 낮은 초과재고화물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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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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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캐릭터있는 종류의 것들도 문제없이 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기준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관세청에서 다수의 동일종류의 물품의 자가사용 목적을 소명요청 할 수 있습니다.또한 캐릭터 옷의 경우 저작권침해물품은 통관이 제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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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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