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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입이 금지된 물건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수출입금지품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관세법 234조에는 수출입금지물품을 규정하여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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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려는데 이럴경우 과다수량으로 세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 대상이 있는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시. 전파법,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다만, 모든 물품에 자가사용목적의 수량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캐릭터 굿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캐릭터 굿즈라면 9503호의 완구물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물품이 어린이제품 등의 요건 대상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캐릭터 굿즈에 대한 자가사용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요건 확인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가사용물품의 과다수량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세관에서는 자가사용물품이 일정 수량 이상인 경우 수입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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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관세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도 관세 납부대상이라면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부모님이 관세를 납부 하는 것이 아닌 납세의무자인 미성년자가 관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미성년자라 관세 등의 납부의 제한이 있는 경우 부모님 등 성인의 도움을 받아 관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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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나 수입 등 절차를 교육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관련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나 상시적으로 무역협회, 코트라를 통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세관장 확인과 관련 하여 유관기관에서도 교육이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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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제규칙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되어 현재 8차까지 개정되었습니다.인코텀즈 11가지 규칙 중 CIF는 해상 내수로에 주로 사용되는 규칙입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입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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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1979년 도입(10만원) 되었으며, 1988년 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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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전송 후 수량단위 관련 오류가 발생하는데 조치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량 단위 입력은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수량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해야합니다.실제 수량단위를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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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출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메인 화면 출력 > 개별세금계산서 또는 월별 세금계산서 클릭 또는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세금계산서(개별), 세금계산서(일괄), 세금계산서(월별납부) 중 선택하여 진입개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개별) 화면에 진입하여 조회 후 [인쇄]세금계산서 출력은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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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서 수출자가 부담한 비용은 나중에 청구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수출자가 부담하고 청구하지 않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구속력이 없습니다.당사자 간에 계약에 따른 인코텀즈 조건을 사용하며, 당사자는 해당 인코텀즈 조건을 이행합니다.다만, 실무상으로는 인코텀즈 조건을 조건에 맞게 이행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예로 인코텀즈 조건 사용 시 인코텀즈 조건 다음에 지정항구, 장소 또는 지점 등을 맞게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정하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합니다.또한 인코텀즈는 해상내수로와 복합운송 조건으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구분하지 않아 분기점의 다툼이 생기기도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즈를 사용 시 정확한 조건을 사용해야 다툼의 조건이 생기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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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의 통관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오류나 실수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는 원산지표시가 있습니다.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가 미비 되서 수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어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수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요건 관련 사항 및 저작권입니다.물품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이 미충족되어 통관이 보류되거나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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