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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도 통관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은 모두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직구 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이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다면 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참고사항으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식품검역은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요건 확인대상은 검토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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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보다 보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미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양벌규정은 법률의 위반 시 위반자 외에 위반자가 소속된 개인 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자 외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양벌규정이 각각 처벌하는 이유는 위반자(종업원)의 범죄 성립 또는 처벌과는 별개로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감독 태만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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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때 개인통관번호는 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물건의 소유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번호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개인의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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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지게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게차는 hs code 8427.20-1011호로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입니다.(CTH [HS 4단위 이상의 세번 변경])자재를 한국으로 보내 단순 조립만 한다면 이는 국내산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세번변경 기준의 충족이 되는 경우에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가 변경되는 가공이 국내에서 수행되며, 이 가공공정이 단순한 공정(단순조립, 세척 등)이 아니며,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달라져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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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난이도가 높은 품목과 낮은 품목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장벽이나 비관세 장벽 등에 따라 수입의 난이도가 결정될 것입니다.관세장벽은 관세율의 차등으로 수입물품의 수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비관세장벽은 세관장 확인 대상 등의 요건 등으로 수입물품의 수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수출입품목은 해당 수출입물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의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다만,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 등으로 수출입의 난이도가 달라질 것입니다.식품과 의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품은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해당 요건이 수입통관 전에 수행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합니다. 의류의 경우에는 편물, 직물 등 제조 방식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해당 물품의 접근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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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세관신고대상은 휴대품면세 면위 초과품목FTA협정관세 적용여부미화 1만불 초과하는 화폐 등(현금,수표, 유가증권 등)우리나라 반입금지나 제한되는 물품동식물 검역대상물품세관장확인대상물품휴대품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에서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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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냉장고 주문한게있는데 3주째인 현재 보완요구로 떠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은 진품/가품여부나 가격에 따른 문제(저가신고) 등의 사유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추가 서류인 구매내역이나 결제내역을 요청하였습니다.대행해주는 포워딩이나 통관관세사에 문의하셔서 통관보류의 사유를 문의하시면 안내해줄겁니다.진품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진품여부를 소명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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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광 공매세관공매는 유니패스를 통해 공매물품 조회가 가능합니다.입찰 시 입찰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공매는 전자입찰 또는 세관에 방문하여 입찰할 수 있습니다.낙찰은 최고자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되며 2명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주의사항유니패스를 통해 물품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의 정확한 크기나 사이지, 결함여부, 파손정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파손여부는 현장에서 확인 하 입찰하셔야 입찰 받고 나서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개인이 낙찰받은 물품은 재판매가 금지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관장 인증이 있는 물품은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인증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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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은 면세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범위 내로 구매하신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신고 없음'으로 통과하시면 됩니다.다만, 800달러 초과시 '세관신고 있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통과하시면 됩니다. 작성 시에는 모든 물품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현재는 종이 또는 모바일로 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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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택스리펀받고 한국 입국시 관세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Tax Refund은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로서 해외여행객이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텍스리펀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텍스리펀을 제외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자진신고하셔야 관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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