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301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통관을 하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의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수입신고의 취하 사유입니다.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신고의 취하사유입니다.1. 법령 또는 세관장의 지시·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 (예: 관리대상화물 또는 수출입 검사 지정으로 인한 장치장 부호 정정이나 신고취하 등)2. 천재지변 등 수출입 통관절차상 미리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한 오류3.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으로서 사용전 수입신고 후 수량을 확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세액·수량 등을 변경하여 발생한 오류4. 분석실적이 없는 물품으로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분석 의뢰한 결과 제한물품으로 판정되어 정정하거나 신고취하하는 경우에 발생한 오류로서 신고인·화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5.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6. 잠정가격신고 또는 잠정수량신고 후 확정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7.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인한 정정 및 세액경정으로 인한 오류8. 수출신고물품의 적재의무기간을 관세법 제251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연장하여 발생한 오류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고 수입신고서상의 '원산지증명서 유무' 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10.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항목 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또는 '발급협정명'을 수정하여 발생한 오류. 11. 징수형태 정정 불가(43→11 등)로 부득이하게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12. 입항전 수입신고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관할을 달리 하는 위험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부득이하게 다른 세관에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13. 그 밖에 신고서 수정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오류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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