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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골프공의 후속공정(세척, 건조, 도포, 인쇄)은 가공?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반제품을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상기 설명드린 관세환급은 개별환급을 의미합니다.추가적으로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이정액환급은 간소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장점이 있지만, 모든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것은 아니며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등재된 물품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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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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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와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튀르키예 최대 수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테레프탈산과 그 염(2917.36) 40,334천달러2.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하는 철강의 평판압연제품(7208.51) : 35,009천달러3.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인 불꽃점화식 엔진(8407.33) : 28,018천달러4.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과 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8429.52) : 27,143천달러5.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8703.22) : 20,781천달러튀르키예 최대 수입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면역물품(3002.15) : 38,396천달러2. 다랑어(0304.87) : 18,315천달러3. 아연광과 그 정광(2608.00) : 5,970천달러4. 엔진부분품(8409.99) : 5,138천달러5.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8409.91) : 3,772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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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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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관세 부과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1.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향수 60ml3. 담배 200개피4.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800불 초과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술, 향수,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추가적으로 관세가 품목별로 다른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등 무역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장벽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입물품 수급 조절 등의 이유로 물품별 관세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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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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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건을 20개 정도 직구하는데 통관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50불 이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다만,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신고 하는 경우 150불 이하도 관세는 면제됩니다.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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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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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L/C와 구매확인서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입니다. 1.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에서 개설합니다.2.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융자한도 내에서 개설하지만 구매확인서는 제한없이 개설합니다.3.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모두 공급자의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4. 내국신용장은 국산수출용원재료 및 완제품 구매를 위해 개설 되며,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를 위해 개설됩니다.5.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지급보증을하며, 구매확인서는 발급은행 지급보증이 없고 당사자간 계약으로 보증합니다.6.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모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7. 내국신용장은 사후개설이 불가하지만 구매확인서는 사후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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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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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습니다.구매확인서를 통해 국내납품업자(판매자)가 납품한 물품도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25조(수출 수입실적의 인정범위)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2.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시 공급 이행으로 인정 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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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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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무역상은 허가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따리상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등을 악용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수입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보따리상은 여행자휴대품 면세 등을 활용하여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는 비상업적목적의 통관입니다. 보따리상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자료를 발행한다면 거래사실을 입증하여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보따리상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당근마켓 등을 활용한 중고장터 플랫폼을 활용하는 보따리상이 있습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반복적인 중고물건 판매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중고물품 판매) 횟수나 금액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개별 건마다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연도별 기록 등 종합적인 사실을 판단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고거래방식은 ‘오픈런’(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줄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샤넬의 명품가방을 구입해 웃돈을 붙여 온라인에서 중고로 판매하는 것 역시 반복적, 계속적인 행태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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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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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화폐 환전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도 화폐환전은 현지에서는 미국 달러로 환전해 가져가서 루피로 환전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돈 쓸 곳이 많다면 현지에서 달러로 직접 결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도 현지에서 환전 가능한 다른 외국 통화(원, 달러, 유로, 엔 등)가 있으면 가져가서 루피로 환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 현지에서 결제와 출금을 할 수 있는 카드를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인도에서 달러 이외 통화들은 달러보다 환전수수료가 훨씬 더 높고, 카드를 사용하는 것 역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1회 출금 한도와 출금 수수료 등의 문제등 여러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미국 달러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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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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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전산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연5회 재발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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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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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인형 중국에서 5-6개 구매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자가사용 인정기준입니다.수량에 있어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진 않습니다. 자가사용목적인 경우라면 5-6개 수량도 통관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관에서 자가사용목적의 인정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목록통관이 불가하다면 간이통관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거나, 간이통관도 불가하다면 일반수입신고의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인형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확인 대상입니다.어린이제품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형의 사용연령도 사전에 확인하셔야 요건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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