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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비용 상승이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비용 증가는 무역 관련 부대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수출입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무역협회 조사에서도 수출입 물류 애로의 가장 많은 응답(40.1% 차지)을 한 항목도 물류비용 증가였습니다. 2위인 선복 확보 차질이 21.5%인 것을 보면 차이가 꽤 큽니다.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에도 해상운송비용 증가로 무역 관련 부대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는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등으로 이어질 경우 수입국가 내의 소비자 물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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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이 한 나라의 농업 부문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59개국 22건의 FTA가 체결되어 운영중입니다.농업도 FTA 협정에서 주요한 부분을 찾하고 잇습니다.우리나라 농업 개방률은 미국 97.7%, EU 96.3%, 호주 88.2%, 캐나다 85.2% 순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비교적 개방률이 낮은 RCEP도 69%, 중국 63.9% 정도 수준으로 개방되었습니다.농식품 등의 총 교역액은 526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6%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FTA협정에 따라 농업부문 개방은 특정국 수출입 집중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FTA 국내 보완 대책으로 농산업 성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농업소득에는 큰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국산 농산물 소비가 줄어들었으며, 가격이 하락해 농업 수익성도 낮아졌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농산물 작황이나 가격 변동성도 커지면서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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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거 리셀하려는데 세금이나 수입신고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된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판매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합니다.판매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하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이미 사용한 중고물품이라면 단발성 거래는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거래 시에는 사업자통관하여야 합니다. 전자기기는 중고거래 시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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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및 해운 통관 업체의 영업시간과 통관 처리 시간대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우편물센터는 평일에만 통관업무를 진행합니다. 업무 시간 이외에 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개청 신청을 미리 통보하여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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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제품 수입시 주의사항 및 처리사항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계약 내용반품이나 환불, 불량품 관련 사항은 포함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수입한 휴지는 한국 도착 후 식약처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식약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입통관 전 식품 등은 반드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제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하는지, 관련된 절차나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식품 검역을 승인 받지 못한다면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반송은 반송신고를 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기의 경우 관세청에 폐기 신고하여 폐기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물품의 수량, 종류, 업체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시 대행사에 문의하여야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 전에 샘플 몇 개를 먼저 받아 식약처 검사를 사전 진행하는 방식이 더 안전한지, 혹은 바로 정식 수입을 진행해도 괜찮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심플로도 검사 가능합니다. 다만, 정밀검사 시 식품 등은 최초 수입량이 100kg 이상이어야 수입실적으로 인정 받아 동일사 제품에 한하여 추후 서류심사로 식품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0kg 이상이 아닌 경우 샘플로 식품검역 승인 받은 경우에도 추후 수입 건에 대해서 신규로 정밀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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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자기기를 구매를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 등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hs code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델별로 1개는 안전인증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공부목적이 아니어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라면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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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 규정이 중소 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여행자가 휴대품(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의 물품 가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소규모 수입업체나 개인무역상은 판매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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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대량 수입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비관세 장벽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을 통하여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전기기기 중 통신장비 등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사업자통관 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건 이행을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경우에는 면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면제규정은 물품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세관장 확인대상 적용여부는 수입물품의 HS code가 확정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hs code는 해당 물품의 형태,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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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협정을 배타적인 무역특혜협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역외국가나 지역의 제품 또는 서비스들이 역내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혜는 역내에만 주고 역외에는 주기 않기 위해서 FTA협정을 통해 원산지증명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역내에서 이동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요소들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역내에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며, 역외에서 유입되는 어떤 것이라도 특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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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품 병행수입 세관 배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에는 물품의 가격이며 수량 등을 정하게 되고, 결제조건, 운송방법 등의 내역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체결 시 조건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인코텀즈 FOB기준으로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에 물품의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수입자는 운송관련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에도 수입자가 위험 등이 이전되는 시점부터 수입자가 보험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수입통관 시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운송이나 보관 등을 위해서는 포워더 등을 문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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