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FTA가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전세계 어떠한 물품에게나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약 당사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정을 맺으면 갑은 을 원산지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며 병국가에게는 특혜관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상호 간에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을 촉진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독점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협정을 배타적인 무역특혜협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역외국가나 지역의 제품 또는 서비스들이 역내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혜는 역내에만 주고 역외에는 주기 않기 위해서 FTA협정을 통해 원산지증명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역내에서 이동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요소들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역내에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며, 역외에서 유입되는 어떤 것이라도 특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는 특정 국가 간에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상호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협정으로, '배타적인 무역 특혜'라는 말은 FTA를 체결한 국가들끼리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의미합니다.
즉, FTA 체결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거나,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는 등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되며,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상품은 여전히 높은 관세를 부과받거나, 비관세 장벽에 부딪혀 해당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는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 간에 관세 및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여 상호 특혜를 제공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들 간의 무역은 활발해지지만,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제3국과의 무역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타적인 특혜는 제3국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3국은 해당 시장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협상을 시도하거나 대체 시장을 모색하게 됩니다. 반면, FTA 체결국들은 협정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 투자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이는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과 글로벌 무역 지형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