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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이후에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이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수출의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 등의 전문지식 및 전담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소기업 등은 필수인력으로 구성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관련 원산지증명서 전담업무를 맡기기 어렵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관세사 등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여도 컨설팅 수수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체결된 fta협정에 따라 요구조건 및 규정, 절차 등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활용도가 낮습니다. 세관에서는 OKFTA 컨설팅,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 중에서 필요에 따라 지원사업을 활용한다면 FTA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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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가능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발생가능한 이슈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지식재산권자나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지적재산권의 허락없이 외국으로부터 진정상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행수입의 경우에는 상표법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위반 소지여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병행수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상품이어야 하며,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품질이 동일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진정상품은 국내외 둥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해당 상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외국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한 것은 법적이 경제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질의 동일하다는 것은 병행수입된 물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물품이 품질 등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상기와 같은 병행수입 요건을 충족하여야 병행수입 시 통관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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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직구한 스마트폰을 환불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반품하여 환불 진행된다면 관세도 환급가능합니다.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합니다.환급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물품송품장, 판매자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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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최근 많이 이용되는 대금결제 유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방식은 송금방식입니다.송금방식에는 전신송금, 보통송금, 수표송금등의 방법이 있으며, 무역거래에서는 주로 전신송금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대금결제 시기에 따라 사전송금방식(CWO), 상품인도(COD), 서류인도(CAD), 청산계정(O/A) 등으로 구분됩니다.사전송금 방식 : CWO(Cash With Order)로서 단순송금방식, 선지급방식으로 불립니다.동시송금방식 : COD(Cash On Delivery)는 현물상환방식으로 수입자가 소재한 국가의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여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결제방식입니다. 주로 귀금속 등의 고가제품 거래에 주로 사용됩니다. CAD(Cash Against Document)는 서류상환방식으로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한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서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결제방식입니다.사후송금방식 : 청산계정(Open Account)는 물푸의 인도 후 전신환 등의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청산계정은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출채권을 수출선적 후 거래은행에 매각하여 거래은행은 만기에 수입자로 부터 대금을 송금받는 결제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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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관세 신고를 과대하게 해놨는데 수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결정 시 수입물품에 실제지급가격에 운송비 등의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관부가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신고하게 됩니다.추후에 관부가세 보증금은 아마존에 환급요청 시 환급됩니다.만약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면 관세를 과다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세관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경정청구 시에는 사유서 및 과다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수정된 인보이스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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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세일기간 관련한 질문(알리, 아마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블랙프라이데이에 할인된 가격 및 쿠폰 등을 지급하여 수요를 자극하게 됩니다.내년도 신상이 나오기 전에 재고 정리 등의 목적으로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통하여 수요를 높이는 것입니다. 알리는 광군제, 아마존은 블랙프라이데 등을 통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일년 중에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 신고 시 할인된 가격의 인정 여부입니다. 할인의 경우 일반적인 할인인 가격할인이나 수량할인 등만 인정됩니다. 특별할인의 경우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적립금, 포인트, 기프트카드, 쿠폰 등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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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언이 수입 절차와 통관 일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절차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언되고 계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되므로 필수품 위주로 주요통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반 소비재 등은 통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적 개입에 따른 수입화물 등의 보안검사 등이 강화된다면 통관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계엄에 따른 환율 변동도 예상되므로 환율에 따른 수출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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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라는건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세금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출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관세는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정관세는 한나라의 법률로서 자주적으로 규정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국정관세에는 기본관세나 잠정관세가 있습니다.탄력관세는 관세율의 폭에 따라 탄력성을 두고 그 변경의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관세입니다. 탄력관세의 종류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 협정관세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하여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하는 관세입니다. 협정관세에는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FTA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관세의 부과 목적은 재정수입확보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부과하며, 관세 자체가 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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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 원산지표시 문의드립니다. (현품과 포장박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8421호에 분류되는 탈취필터는 원산지 표시 방법은 현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필터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탈취필터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탈취필터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최소포장에만 표시하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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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엄청나게 올린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면 중국산 제품에는 고율관세인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중국산 제품이 60% 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자연스레 영향을 받게 됩니다.중국산의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사물품 등은 대체효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기체류 등에서 대체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동차는 대체효과는 없을 것이며 보편관세로 인하여 오히려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중국 전기차 업체 등은 유럽공장을 짓거나 미국 현지의 내연기관차 공장 매수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내년 1월 20일 취함하게 되며 취임과 동시에 발표되는 정부 정책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하며,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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