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라는건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세금인가요 ?
관세라는 세금은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세금인가요?
전세계 공통적으로 합의하에 만들어진 세금인건가요?
어떤식으로 관세가 만들어진건가요? 그리고 관세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한 국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 국가에 국한되어 적용됩니다. 각국은 자국의 경제 상황, 산업 보호, 세수 확보 등을 고려해 관세율을 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세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 기구가 무역 관련 규칙을 조정하며, 회원국 간 관세 협정을 통해 일정한 규범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관세는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균형 있는 무역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 산업을 외국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수출입 구조를 조정하고 무역 상대국과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도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정하는 것은 한 국가 또는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관세정책을 펼칩니다. 다만, EU같은 경우 27개국이 동일한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합의를 하지는 않지만 WTO 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FTA 특혜관세 적용을 통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세수확보 등의 목적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WTO 협정세율 등에 따라서 기본적인 틀이 결정되며 해당 틀안에서는 해당 국가의 선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큰틀은 전세계적인 동의 하에 만들어진 법령을 따르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출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관세는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정관세는 한나라의 법률로서 자주적으로 규정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국정관세에는 기본관세나 잠정관세가 있습니다.
탄력관세는 관세율의 폭에 따라 탄력성을 두고 그 변경의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관세입니다. 탄력관세의 종류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
협정관세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하여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하는 관세입니다. 협정관세에는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FTA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관세의 부과 목적은 재정수입확보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부과하며, 관세 자체가 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